법령 민법 제6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3다20904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〈임대차기간을 ‘영구’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〉[공2023하,1141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3년
2009년
4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40738,40745 판결
[보증금부존재확인·보증금등][공2010상,217] 보증금부존재확인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5년
7. 서울고등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1나53242(본소), 2003나46415(반소) 판결
[임대차기간확인등·차임지급청구][미간행] 임대차기간확인 차임지급청구 민법 2003년
1985년
1971년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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